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자격으로 토론에 나선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국 지방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