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정책 협의를 갖고, 6월 정례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민생안정 관련 추경을 심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말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시의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와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국비 매칭사업비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은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지하철 역사 및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이다.
둘째, 시민편익 제고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 SOC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민간 시설물 안전 강화,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 교통안전 투자, 도로 확장 등 사업비 반영 등이다.
셋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 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완전돌봄체계 구축, 의료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중증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이다.
넷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대책 마련 및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6월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