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송파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지역은 폭이 5m가 되지않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에서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노란색 횡단보도·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교통안전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1068개소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과 연내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기준을 수립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