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은 물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주차 단속인원 확대,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바너클’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바퀴에 고정하는 ‘족쇄’ 대신 운전자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340㎏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사용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원이 불법주차 된 차량의 운전자 앞면 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고, 해당 운전자는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패스워드를 받아 바너클을 해제할 수 있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운전자가 24시간 내로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해 여러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한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