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면서,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타 지역에 다니느라 매일 등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중랑·성동·중·용산·양천·영등포·금천)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42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명이 10개 자치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동대문구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 먼 곳은 18㎞ 떨어져 있는 반면에 장애가 없는 초등학생들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700m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