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3일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됐던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잠실 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 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한 바 있으나,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잠실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지난 1년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과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 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해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 부지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며, “이번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해 잠실5단지가 서울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