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정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저출산 극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방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황유정 의원은 “지난 2월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맞춰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